강령·정강정책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독립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건국되었다. 조국 대한민국은 외세에 의한 분단의 아픔을 딛고 자유민주주체제를 확립했고, 전란의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났으며, 배고픈 굶주림으로부터 초고속 성장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산업화를 이룩했고,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거치며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의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69년 전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 경제, 안보적 한미동맹이라는 3대 핵심기둥 위에 세워졌던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 경제성장, 국방안보가 모두 후퇴하고 있다.
여야(與野) 할 것 없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우리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치로 퇴락(頹落)했다. 특히, 권력의 사유화로 인한 국정혼란과 헌정위기는 그동안 쌓아 온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침식시켰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경제는 저성장 기조 속에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사회,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여기에 핵개발 완성단계에 접어든 북한의 핵 위협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의 패권충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적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시위로 촉발된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 간의 갈등과 대결로 대한민국은 갈기갈기 찢기고 끝없이 분열되는 극한 대결과 충돌의 대혼란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국정마비와 극심한 내부분열을 틈타 주변 외세는 이 분열의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급한 상황인데도, 우리의 정치인들은 이 분열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탐욕에만 빠져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작금의 헌정위기를 초래한 주범이자 대분열을 선동하고 부추기며 나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한 지금의 낡고 썩은 정치를 전면 물갈이해야한다. 그래서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민정치시대’를 활짝 열어야 한다. 대통령이나 소수 특권층을 위한 특권의 정치를 국가와 국민과 국익만을 생각하는 ‘국민특권의 정치’로 바꾸어서 국민 개개인이 모두 대통령인 위대한 ‘국민 대통령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탄핵을 둘러싼 극도의 분열과 증오, 보복과 대결의 정치를 뛰어넘어 통합과 화해, 용서와 화합의 대통합 정치로 정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혼란과 대분열’을 ‘안정과 대통합’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국민대통합당은 보수-진보라는 낡은 이념의 틀을 벗어던지고, 오로지 국가, 국민, 국익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의 여부만을 기준으로 한 중도실용의 정치를 추구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지역감정, 표피적이고 소모적인 사상논쟁, 계층 및 세대 간의 첨예한 갈등을 쓸어내고 화해상생의 ‘대동사회’, ‘대통합의 정치’를 지향한다. 그래서 우리의 정치가 사회 전 부문의 발전에 걸림돌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희망의 디딤돌이 될 것을 약속한다. 진정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정치시대’의 개막과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상생의 ‘대통합국가’ 건설을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으로 뻗어나가 전 세계를 질주하면서 위대한 ‘대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통일한국, 대한강국’을 실현시킬 것을 다짐한다.
- [새로운 정치혁명의 완수]
건국, 산업화, 민주화에 이은 제4의 정치혁명을 완수한다. 그 핵심은 기존의 특권만 있고, 일하지 않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능력 있고 깨끗한 정치인이 오직 국민의 의사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위대한 ‘국민대통령의 시대’ 개막]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특권의 정치를 다수 국민을 위한 국민특권의 정치로, 정치인 우선주의 정치에서 국민 우선주의 정치로, 정치인들만의 이익 정치에서 국민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치로 바꾸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국민 다수가 희생되고 국가가 위기를 맞으며 국익이 침몰하는 그런 대통령 특권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국민과 국가와 국익을 위해 대통령 한 사람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치가 국민을 섬기는, 진정한 주권재민의 ‘국민정치시대’, 국민 개개인이 모두 대통령인 위대한 ‘국민 대통령의 시대’를 열어간다.

- [‘중도실용’을 중심으로 한 ‘대통합의 정치’ 구현] 보수-진보라는 낡은 이념의 틀을 벗어던지고, 오로지 국가, 국민, 국익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의 여부만을 기준으로 한 중도실용의 정치를 추구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지역감정, 표피적이고 소모적인 사상논쟁, 계층 및 세대 간의 갈등 등을 쓸어내고 ‘대동사회’, ‘대통합의 정치’를 지향한다.

- [국회의원들의 특권 철폐 및 예산 축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특권조항들을 모두 폐지하고, 국회의원 급여에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해서 일한만큼만 급여를 지급하게 하며,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차량제공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폭 축소한다. 또한 급여체계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자신들에 관한 제도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해서 심의, 결정한다.

- [국회의원들의 도덕성 및 책임성 강화] 범법경력 및 반사회적 경력이 있는 후보들의 출마를 제한하고, 몸싸움 막말, 갑질 및 비리 국회의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도덕적 원칙과 품위유지 기준을 강화한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4년 내 입법발의 최소건수를 채우지 못한 국회의원 명단 2년마다 공개해서 차기 선거에 영향을 받도록 한다.

- [국민주권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의 원칙에 충실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국민발안제, 개별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도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다.

- [부패 추방과 낡은 정치문화 퇴출] 당원이 부패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부패 비리로 선출직을 상실했을 경우 열리는 해당 선거구의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반납함으로써 국민 세금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비록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남기는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징계한다.

- [정당개혁과 민주적 운영] 정당의 당원이 당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를 확고히 하고, 국회에서 원내대표의 위상을 제고한다. 또한 중앙당의 집중도를 낮춰서 지역당의 자율성을 높인다. 모든 정당의 당내 경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치러서 부정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를 도입한다. 민주적 정당운영을 위해서 인물 중심의 계파주의를 배척하고, 국민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투명한 공천제도를 확립하며, 일반 당원의 의사를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한다.

-[국가권력의 분산과 견제 및 균형 강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국가권력의 분산과 견제와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대통령이 국회 위에 군림하지 않고 입법부인 국회의 지위를 확립하고 의회정치를 활성화하여 행정부와의 유기적이고 수평적인 견제와 협조관계를 갖도록 한다. 또한 대통령은 총리, 장관 등의 공직인사권을 비록한 정부 주요 권력기관의 실질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함으로써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한다.
- [능력 있는 실용정부를 위한 개혁] 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권한이 필요이상으로 커지지 않게 한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고 행정시스템을 국민 편의위주로 개선한다.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부처가 자율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의 지방이양]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초래해 지방자치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폐해를 개선한다. 중앙과 지방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앙과 지역이 대립과 수직관계가 아닌 상생의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한다.

-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사회통합] 지역 간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간 균등발전을 통해 지역패권주의와 지역소외론을 없애고 상생협력과 대동단결의 사회통합과 국민대통합을 실현한다.

- [지역중심 발전전략으로의 전환]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경제발전전략으로부터 탈피해서 각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면서 지역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중심 발전전략을 추구한다. 지자체 단위에서 전국광역권은 물론 해외와 연계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같은 지역경제 육성의 활력과 다양성을 통해서 아래로부터의 국가 혁신과 발전을 수행하는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한다. 지역별로 혁신경제를 실현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을 창출한다.
- [강력한 경제성장정책의 추진]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투자환경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혁신적인 규제 철폐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아울러 경제성장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복지를 실현한다.

-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추진] 조선, 해운, 철강 등과 같은 과잉설비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자원을 재배분한다. 아울러 고립주의가 강화되는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장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경제 여건에 취약한 국민경제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내수기반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한 성장전략을 모색한다.

-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대응과 신성장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환경, 의료,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육성과 적극적인 투자확대를 추진한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력의 교육과 재편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미래성장동력이 되는 첨단 산업의 육성, 창업, 수출과 내수확대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한다.

- [경제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규제 개혁 실시] 기존에 까다롭고 복잡한 규제로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들을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고, 사업을 위한 허가제도도 신고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해외로 나갔던 국내기업의 회귀와 해외기업과 자본의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및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한 분배]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의 불공정성과 왜곡된 분배 및 재분배 구조를 개혁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의 육성 및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 [농축수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농어촌 발전] 농어촌의 혁신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첨단기술과 생명공학을 적용한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농축수산업을 육성하고, 유통구조를 혁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농어업의 활력을 찾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낙후된 농어촌의 복지, 주거, 의료, 교육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개발역량을 강화하고 농어촌 삶의 질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과학기술 지원]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잠재력 배양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과 창의적 인재육성에 노력한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거 추격형 산업의 지원 요소에 집중된 과학기술의 역할을 넘어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 [창조적 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체계의 혁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연구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산학연의 연구자들이 주도하는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개발 및 혁신을 유발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통합 관리하고,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산업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부주도의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창의력 중심, 융합형 혁신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 [벤처창업의 활성화] 세계 제1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적극 활용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창업국가를 추구한다. 벤처 실업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혁신적 기술과 가치를 창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금융지원제도를 개혁하고, 패자부활의 창업활동 여건을 조성하며, 대기업이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창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보장한다.
- [강력한 한미동맹의 구축] 더욱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해서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하고,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통일국가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그 어떤 주변국가도 우리의 안보주권, 경제주권을 무시할 수 없도록 한다.

- [한반도 비핵화와 강력한 억지력 구축] 중국, 미국과의 한반도 비핵화 협력정책을 강화시켜 북한 핵을 해체하는 데 주력한다.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후 반출했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해서 공포의 균형정책을 통한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한다.

- [굳건한 안보체제 확립] 북한의 무력도발을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모든 위협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군사력을 육성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방산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방위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예화되고, 신뢰받는 국군을 육성한다.
- [미중 패권시대 스마트한 외교 전략 추구]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충돌 속에서 미국은 우리의 혈맹국이자 군사동맹국이며 중국은 이웃국가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나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미⋅중의 역학관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로운 외교역량을 발휘한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주권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노련하고 스마트한 대미 안보전략과 대중 경제전략을 추구한다.

- [통일외교 역량 강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용하는 바탕위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를 추진한다. 미중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에게 통일 한반도가 이익이 될 것이라는 설득을 강화시켜 통일전략의 협력국가로 이끌어 낸다. 아울러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이들의 간섭과 개입을 줄임으로써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한 남북한 협력의 통로를 확대해 나간다.

- [국익에 기초한 실용외교 강화] 낡은 이념의 잣대로 주변 국가들의 눈치만 살피는 외교 행태를 지양하고, 국익에 기초한 실용외교에 초점을 맞춘다. 영토주권 및 국민 생명과 관련되는 안보문제에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나가되, 상황과 국면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다른 나라의 외교 전략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능동적인 실리외교를 지향한다.
- [한반도 평화통일 지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존중하면서 남북 간의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 [강력한 군사적 억지 속에 적극적 경제협력]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민간을 상대로 하는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무력충돌을 억제하면서 북한체제가 개방화, 정보화, 시장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유도한다.

-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한국경제 제2의 도약 추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북경협을 통해 중국보다 인건비가 1/5수준인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결합시키고, 한중FTA 조항을 활용해서 ‘한국산 제품’으로 수출하면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제품을 압도하면서 중국시장과 미국시장을 휩쓸 수 있는 획기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값싸고 숙련된 노동생산성을 이용해서 한국경제의 제2도약을 이룰 수 있고, 저성장과 청년실업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절한 장소에서부터 이를 적극 추진한다.

-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교류 협력정책 추진] 북한의 정권과 분리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인도적 지원과 인권 개선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북한 주민들과의 ‘공감-공존-공생-공영-공통’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는 ’진공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남북한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갖도록 유도하며, 향후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
-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기회의 공정성 확보] 사교육을 억제하려고 한 기존의 교육정책에서부터 탈피해서 사교육의 성과를 공교육에 맞게 도입하여 공교육의 전통적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새로운 교육수요를 흡수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경제력, 학력, 학습, 지역, 문화, 성별, 인종 등 차별 없이 누구나 자신을 계발할 수 있는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 [교육제도 및 시스템 개혁] 상대평가를 통한 교육의 획일적 서열화를 지양하고 절대평가에 기반해서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시켜 사교육 유발요인을 없앤다. 특히 4차산업혁명을 비롯한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학생들의 개성과 소질, 특징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창조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한 가치창조’를 국부창출과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든다.

- [교육의 자율성과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 정부의 교육규제를 최소화하여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 대학교육에 교육부가 개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학의 자율에 맡겨서 교육현장을 특화하고 경쟁시키고,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 최고의 이론전문가와 현장전문가들로 구성한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을 상시적으로 추진한다.
- [복지의 확대와 내실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해소한다는 사회복지의 원칙에 충실해서 노령, 질병, 장애, 실업 등으로 인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반드시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복지제도의 내실을 기한다. 또한 사회 전체의 안정과 통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로 복지수준과 재정규모를 정하고 부담과 혜택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재정을 달성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제공한다.

- [노인빈곤 해결과 노인복지 확대]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제고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및 짧은 가입기간의 문제를 해소하여 노후 기본소득을 최대한 보장한다. 아울러 질병의 예방부터 의료비 부담 경감, 후기의료체계 강화 등의 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령자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한다.

- [저출산 문제 대책과 영유아 보육제도 개선] 저출산의 원인인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부담, 자녀양육의 고비용 사회구조 등 사회구조적 요인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취업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 개선, 생애주기별 돌봄 및 지원체계 확립,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실천한다. 특히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보육시스템의 공공성을 대폭 확대하고 보육서비스와 가정양육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비정규직 대책과 일자리 안정성 제고]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키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또한 정규직 채용이 기본이 되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해서 비정규직 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해 실업, 육아, 퇴직, 산업재해 등 근로자가 직면한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적정한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보장, 직업훈련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등을 골간으로 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한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일자리는 새로운 성장전략의 중요한 목표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는 최상의 복지라는 인식하에,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특히 기술집약적 맞춤형 제품이 주종을 이루는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 적합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의 시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축소해 나간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업 귀족, 강성노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유연성 확보와 이를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성별, 장애인, 연령 등에 따른 각종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한다.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축] 특권 없고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가 부여되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 힘없는 시민들, 빽 없는 흙수저들, 돈 없는 민초들, 가난한 비정규직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고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 [부조리와 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 국가와 국익을 좀먹고 국민들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키우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각종 부조리와, 기득권, 부패를 말끔히 없애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한다. 이를 통해 절약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경제발전과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한 성숙한 국가공동체 구현] 신뢰, 규범, 제도, 협력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노력하여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보다 성숙한 국가공동체를 만들어나간다. 이를 통해 축적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한다.
-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의 혁명] 과거의 낡은 법과 제도, 이념과 각종 규제 등은 변화된 국민의 의식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자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사회졍제적 수준과 지식정보화시대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사회 전반의 법과 제도를 전면적이고 근본적으로 개조, 개혁한다.

-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의 구현]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와 정치인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서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법을 지키고 따르는 법치주의를 확립한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는 개혁조치를 통해 사법정의를 구현한다.
-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기 위한 기본적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확대되도록 사회 내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 모든 국민이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될 수 있게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 [언론의 자유 보장]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권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려 자유롭고 공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제도와 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언론이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창조적 문화융성 국가 건설]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각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창조적 문화가 꽃필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컨텐츠의 생산과 소비, 공유 및 소통에 있어 어떤 격차나 차별 없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한류의 세계화 및 관광서비스 산업과 연계시킴으로써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한다.

- [국민 의식혁명의 추진] 아직도 냉전시대에 머물러서 이념주의, 지역주의, 대결주의, 분열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지식정보화시대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으로 변화시켜 제4차 산업혁명을 우리의 자산으로 이끌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개조, 개혁하는 의식혁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안으로는 상생과 융합의 대통합 공동체를 이루고, 밖으로는 우물안 개구리식 사고를 떨쳐버리고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으로 진출해서 전 세계로 질주하는 확장된 팽창의식을 갖도록 노력한다.
-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의 책무 강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본연의 임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구축한다. 국가는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서 국민이 재난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국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재난과 사고의 예방체계 및 대응역량 강화] 재해와 재난에 대한 신속, 정확한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해와 재난 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조기경보체계 및 국민알림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험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재해와 재난 발생 시 그 분야 최고 전문가가 관련 기구의 책임과 결정권을 갖도록 재난 지휘체계를 혁신하고 동시에,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 [밤길 안전과 강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여성과 어린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밤길을 다닐 수 있도록 밤의 안전문화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년 경찰 방범안전요원을 확대해서 범죄의 사전예방에 주력한다. 또한 성폭행범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처벌과 사후 관리를 통해 재발방지 및 범죄감소를 위해 노력한다.
- [환경권의 보장 및 개발과 환경과의 조화]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미래세대까지 지속가능하도록 환경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 파괴와 난개발을 방지하여 개발과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물, 대기, 토양 등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일원화된 환경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침해와 오염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산업 육성] 개발 중심의 정책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침해하지 않도록 산림, 해양, 도시, 농지 등 모든 공간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원전의 추가 건설을 제한하고 핵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원전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를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고,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한다.